2025년 2학기 공익인권과법 기말시험 과제물(정보격차의 정의, 정보취약 계층의 유형)

 

2025년 2학기 공익인권과법 기말시험 과제물(정보격차의 정의, 정보취약 계층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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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정보격차의 정의를 정확히 서술하고, 정보격차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정보취약계층의 유형과 그 특성을 각각 설명하고, 각 유형마다 서로 다른 구체적 어려움 사례를 1개 이상씩 제시하시오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다양한 활동의 주요 내용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상에서 찾아서 서술하시오.(「지능정보화 기본법」상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관련 제도를 직접 규율하는 다른 법령까지 함께 제시할 것.)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보격차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상 정보격차의 정의 2) 정보격차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인 이유 2. 정보취약계층의 유형과 특성 1) 유형과 특성 2) 유형별 어려움 사례 3. 정보격차 해소 활동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중요성 2) 국가의 다양한 활동의 주요 내용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정보격차의 정의.hwp 2.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정보격차의 정의2.hwp 3. 국가의 다양한 활동의 주요 내용.hwp 4. 국가의 다양한 활동의 주요 내용2.hwp 5. 유형별 어려움 사례.hwp 6. 유형별 어려움 사례2.hwp 7.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중요성.hwp 8.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중요성2.hwp 9. 정보격차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인 이유.hwp 10. 정보격차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인 이유2.hwp 11. 정보취약계층의 유형과 특성.hwp 12. 정보취약계층의 유형과 특성2.hwp

I. 서 론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이 국민에게 보급되면서 ICT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사회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등이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보격차가 대두되고 있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에서 발생하는 집단 간 격차를 의미하며,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정보의 빈부격차’로도 불린다. 디지털 접근 장벽을 낮추는 것은 정보격차 해소의 기반이 되어야 할 활동이다. 물리적인 장비(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기·서비스에 접근토록 하는 활동으로, 현재에도 장벽을 느끼는 정보취약계층이 있다. 기존의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4대 소외계층 이외에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가 그것이다. 이 레포트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상 정보격차의 정의를 서술하고, 정보격차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인 이유를 설명하였다. 정보취약계층의 유형과 특성을 설명하고, 각 유형마다 서로 다른 어려움 사례를 제시하였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다양한 활동의 주요 내용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상에서 찾아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정보격차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상 정보격차의 정의 우리나라는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정보격차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후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의 개정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과 함께 관련정책 이행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정보화교육,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정보접근성 보장 등과 같은 지원정책들을 이어왔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상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폐지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9항에서는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OECD의 ‘정보격차의 이해 2001(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2001)‘에서는 정보격차를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 간에 서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다. 2) 정보격차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인 이유 정보격차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생겨난 사회적 문제로서 계층 간, 집단 간 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성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으로 여겨지는 정보격차는 부의 편중을 야기하여 삶의 질의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정보격차의 해소 및 완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제반원리와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정보격차는 기존의 계층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디지털 기술 역량 및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 핵심 기회에서 계속 뒤처지게 되어 불평등 문제가 가속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반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점으로 할 때,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65.6점, 활용 수준은 80점에 불과했다. 한 예로 AI 서비스 경험률은 일반 국민(51%) 대비 저소득층(35.8%)이 크게 낮았다. 정보취약계층은 디지털 경제에서 생산성과 수익을 향상시킬 기회를 얻지 못해 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이것이 구조적 불평등의 고착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새로운 기기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났다. 모든 게 키오스크로 바뀌었다고 가정해보자. 노인들이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포기한다. 키오스크를 통해 데이터가 모인다는 게 문제가 된다. 기업에선 어떤 메뉴 매출이 높고 손님 많은 시간대를 분석해 서비스를 바꿔나간다. 노인들의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기 시작하면 이들이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진다.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간의 권력 불평등 구조가 생기는 현상도 우려스럽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시니어를 위한 복지 서비스에도 앞다퉈 디지털 서비스가 결합한 `디지털 복지` 시대가 시작됐다.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